[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與, 추경호 불구기소에…"국민 상식에 부합한 판결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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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불구기소에…"국민 상식에 부합한 판결 내려야

12·3 비상계엄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불구속기소 된 데 대해 여권이 7일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 혐의임을 특검이 확인한 것"이라며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이 정한 권력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데 있다"면서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앞서 3일 법원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고위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판단을 반복하는 건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법원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조진웅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 조진웅씨가 과거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공직자 대상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려는 취지다.

7일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또 소년법을 개정해 '중대한 범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겠다는 셈이다.
 

김민석·정청래, 黨청년위 강연 나서···차기 당권 행보 무게 실려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주축 행사에 나란히 강연에 나섰다.
 
민주당 청년위원회는 7일 인천 인스파이어볼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청년 정책 광장 및 제1회 전국청년위원장 연석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당 청년위 및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청년 지방 의원 등 200여 명은 행사장에 모여 민주당의 청년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 김 총리는 청년위의 요청으로 국정 설명회를 겸한 특강 강사로 참여했다.
 
김 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와 민주당이 가져가야 할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뒤이어 정 대표는 '정치 잘하는 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불거진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부결 등에 대해선 별도 언급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다.

강원 삼척서 25인승 버스 도로 이탈…탑승객 9명 부상

​​​​​​​강원 삼척에서 25인승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오후 4시 54분께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 인근에서 버스 1대가 도로 밖으로 이탈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박모 씨 등 3명이 중상을 입었고, 6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차량에는 20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차량이 왜 도로를 벗어났는지에 대해 운전자 진술과 주변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감사원 무시하고 허위 서류 꾸민 선관위 직원 2명 송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허위 서류를 꾸며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 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기재부에 제출할 다음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면서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을 누락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7월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에 매월 290만원, 위원 7명에 매월 215만원)을 놓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문제 지적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 11월까지 비상임위원 15명에게 지급한 수당은 6억5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 종전안 논의 중에도 공세···"우크라 140개 지역 공습"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지난 사흘간 미국에서 종전안 논의에 집중한 가운데 러시아는 전선에서 공세를 이어갔다.

러시아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리우네(러시아명 로브노예), 하르키우주의 쿠체리우카(쿠체로브카) 등 마을 2곳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140개 지역에 걸쳐 군용 비행장, 연료 저장고 등을 공습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 국방부는 "밤사이 정밀 무기,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무인기(드론) 등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교통 시설과 연료·에너지 인프라, 드론 생산 공장 등을 공격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두고 "러시아 내 민간인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테러에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병력 480명을 잃고 장갑전투차(AFV) 등 차량 6대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머스크 "EU 해체하라"…엑스 과징금에 강력 반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기 소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과징금을 매긴 유럽연합(EU)을 "워크(woke)"라고 비판하며 해체를 요구했다.
 
머스크는 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EU는 해체돼야 하고 주권은 개별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그래야 정부가 국민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EU의 워크 슈타지 정치위원들은 '스트라이샌드 효과'의 진정한 의미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워크는 미국 보수 진영이 진보적 가치와 정체성 강요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다.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면서 옛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Stasi)나 소련 공산당 정치위원(commissar)처럼 권위적으로 소셜미디어를 검열하려 한다는 것이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숨기려 할수록 오히려 더 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앞서 5일 EU는 엑스의 유료 인증마크인 '블루 체크'가 이용자를 기만하고 광고 투명성과 데이터 접근 권한이 EU의 기준이 못 미친다며 과징금 1억2000만유로(약 2059억원)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