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심으로 기술규제 합리화한다…산업부 국표원, 기술규제 연구포럼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규제 합리화 거버넌스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술규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기술규제는 국민 안전과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하지만 일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해 기업은 신산업 진출 애로와 경제적 부담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 내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총리 훈령으로 설치·운영 중이다. 작업단은 올해 79개 법정인증 중 85%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아 '정부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기술규제 합리화에도 올해 14개 정부 인증이 신설되고 법령·고시에 145개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됐다. 우리 기업의 신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유사·중복 인증제도 중장기 정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논의했다. 또 국무조정실·국표원을 중심으로 기술규제 검토 기능 및 정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정책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기술패권 심화와 불확실성 증대라는 어려운 대외환경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술규제 합리화 거버넌스 강화방안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도 "기업 활동·혁신에 저해가 되는 규제와 인증을 적극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