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7대 감사'는 정치·표적감사"…특별조사국 폐지 등 시스템 대폭 개선

감사원장 대행 "무리한 감사 이끌어…전현희·산업부 직원들에 사과"

유병호 "7개 감사 모두 정당…TF 마구잡이식 표적 조사" 반박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이른바 '7대 감사'와 관련해 "정치·표적 감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7대 감사를 진행했던 특별조사국(특조국)을 폐지하는 등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 감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3일 표적 및 정치 감사 논란을 스스로 바로잡자는 취지로 가동된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발표를 통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유명무실화하거나 결재 라인을 '패싱'하면서 내부통제 장치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통제가 미흡해진 특별조사국이 강압감사를 수행하는 일도 생겼으며 정치·표적 감사에도 반복적으로 동원됐다"고 전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 대행은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앞서 TF는 '권익위 감사', '서해 감사', '월성 원전 감사' 등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7개 감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봤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문제를 확인해 지난달 최재해 전 감사원장 및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향후 사무처가 주심위원들을 '패싱'하지 못하도록 전자감시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감사위원회의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사 요청 시 감사위원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민감한 사안의 감사에 착수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개시 자문위원회'(가칭)의 자문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조사국 폐지 등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인력은 안전·복지 등 국민 체감형 감사가 시급한 부서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수사 기관 대응 및 추가 의혹 확인 등을 위해 일부 TF 직원을 감찰담당관실로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유병호 감사원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은 이날 TF 점검 결과 발표에 대해 "7개 감사가 모두 정당하게 착수됐고 적법·타당하게 수행됐다"며 "그 어느 정권의 어느 감사보다도 법과 원칙에 입각해 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TF 구성 의도는 "감사 사항 7개의 결과를 뒤바꾸려는 것으로 그 구성 사유부터 불법적"이라며 "감사원은 TF를 구성하기 전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