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AI 데이터센터, 국가 경쟁력 핵심 인프라"

김 총리 네이버 각 세종 AIDC 방문… AI 관련 기업 및 단체 현장 간담회 개최

AI 기업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67개 세부과제 마련, 신속한 이행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함께 27일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세종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AI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방문에 이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해 진행된 두 번째 지역 현장 행보다.

이날 김 총리는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각세종'을 찾아 컨트롤센터, 서버실, 공조설비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AI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AI 고속도로로, 국가 경쟁력과 경제·산업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가 2030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첨단 GPU 26만장을 확보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확보된 GPU는 AI 데이터센터에 설치돼 AI 모델 개발, 산업계·학계 서비스 제공, 혁신 제품 개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김 총리는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해외 투자와 기술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소개했다.

이번 로드맵은 신산업·신기술 전개 양상을 예측해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정비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AI 분야에서는 산업 현장 밀착형 접근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저작권·공공데이터 개방 등 핵심 과제를 포함해 총 67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으며, 각 부처 차관들은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책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맞는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축하고,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부처들에게 규제개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지시했다.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규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