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지아 법원, '대선뒤집기' 공소기각…트럼프 "마녀사냥 끝, 책임 묻겠다"

트럼프, 4건 형사기소 모두 종결…사법 리스크 사실상 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법원은 26일(현지시간) 현지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를 철회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을 모두 종결했다.

ABC뉴스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스콧 맥아피 고등법원 판사는 결정문에서 "검찰의 공소 철회에 따라,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맡은 피트 스칸달라키스 검사 대리는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 철회 신청서에서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조지아주 법원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령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대통령 면책특권' 등 복잡한 헌법적 문제를 다투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앞으로 5년, 10년간 끌고 가는 것은 조지아 주민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칸달라키스 검사는 남은 피고인 14명에 대한 재판도 "시간적·비용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2020년 트럼프 대선 선거본부 관계자에 대한 기소도 모두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법치와 정의가 실현됐으며, 나에 대한 마녀사냥이 마침내 끝났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다른 마녀사냥 역시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정치적 반대파를 침묵시키려 사법 체제를 이용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풀턴카운티의 파니 윌리스 검사장은 2023년 8월 트럼프 대통령과 선거캠프 관계자 19명을 선거 개입·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주 최고 선거관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지아주 패배분에 해당하는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조지아주에서 약 1만1000표 차이로 패했다.

윌리스 검사장은 초반 선거캠프 인사 4명과 유죄 인정 협상을 이끌며 속도를 냈지만, 작년 트럼프 측 변호인이 그가 사건 담당 특별검사 네이선 웨이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결국 윌리스를 사건에서 배제했고 재판은 1년 넘게 중단됐다.

조지아주 법원은 지난 14일 윌리스 검사장을 대신해 스칸달라키스 조지아주 검사협회장을 사건 담당 검사 대리로 임명했다. 스칸달라키스 검사의 공소 철회로 조지아주에서의 트럼프 대선 뒤집기 시도 재판은 2년여 만에 막을 내렸다.

조지아 주법상 검찰은 공소 철회 후 6개월 안에 동일 사건을 재기소할 수 있다. 다만 현지언론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재기소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AJC는 또한 주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기소한 풀턴카운티 검찰청이 트럼프 측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변호사비와 법률비용을 배상해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4건의 형사 사건이 모두 종결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형사사법 리스크'를 벗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잭 스미스 당시 특별검사로부터 퇴임 후 기밀자료 유출 혐의와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 사상 첫 전직 대통령 형사 기소를 당했다. 이후 조지아 사건과 뉴욕주 법원의 성추문 입막음돈 회계조작 혐의까지 총 4건으로 형사 리스크가 확대됐다.

이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돈 사건은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열흘 앞둔 지난 1월10일 유죄는 인정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또 지난해 11월 25일 스미스 당시 특검의 공소 기각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 사건에도 종지부가 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