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조희대 사법부가 모든 배후...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필요"

  • YTN 라디오서 "李 순방 중이지만 국회 할 일 있어"

  • "尹 구속 만료 석방 가능성 매우 높아...국민적 우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 재판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 재판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4일 "모든 배후에 사실상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지만 일련의 영장 기각 사태를 보면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상 초유의 석방, 구속 취소 결정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절차 등 여러 과정이 위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석방을 해줬던) 지귀연 재판부가 과연 이 사건을 제대로 판결할 것인가 우려도 많아지고 있다"며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2차로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가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다시금 내란전담재판부를 꺼내든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외교적 성과가 부각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하고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실히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사위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신속히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이런 중요한 법을 추진을 할 때는 협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서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실제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고민 막바지에 왔고 이번 주 내로 어느 정도 결단을 해야 될 것 같다"며 "민주당 입장에서 서울시장은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쓰임새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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