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방방산포럼] 글로벌 경쟁 속 K-방산…"목표보다 실행 전략이 관건"

전문가들 '방산 4대 강국' 조건 제시

"로드맵 마련·지속성 확보가 핵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5 국방방산포럼'에서 패널들이 '주력 제조업으로 성장한 K-방산, 미래는 R&D'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장원준 전북대 글로벌융합대학 교수,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장,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 방종관 현대로템 상근고문(前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2025.11.20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글로벌 방산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K-방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 정부가 내건 '방산 4대 강국' 목표를 달성하려면 체계적이고 일관된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2025 국방방산포럼' 패널토론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주력 제조업으로 성장한 K-방산, 미래는 R&D'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은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장원준 전북대 글로벌융합대학 교수,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방종관 현대로템 고문이 패널로 참여했다.

장원준 교수는 이날 "새 정부가 방산 4대 강국 국정 과제를 제시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선 조금 더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방산 4대 강국 목표가 전 정부의 '방산 수출 4대 강국'보다 더욱 어렵다고 평가한 그는 "수출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 공급망 등 세부적으로 기준 목표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2023~2027년 방위사업청 기본 계획을 수정하고 업그레이드를 거쳐 좀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올해 발표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시장에서 한국은 2.2%의 점유율로 10위를 기록했다. 미국(43%)이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한 가운데 프랑스(9.6%)와 러시아(7.8%)가 상위권에 올랐고, 이어 중국(5.9%), 독일(5.6%), 이탈리아(4.8%), 영국(3.6%), 이스라엘(3.1%), 스페인(3.0%)이 뒤를 이었다.

10위 한국(2.2%)과 4∼8위 간의 점유율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방산 4대 강국 목표가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않고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산이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 안보와 수출 모두를 떠받치는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도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해선 주무 부처를 맡을 방사청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 교수는 "방사청은 2006년 국내 조달·획득 중심으로 모든 체제가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체제가 20년간 큰 변화 없이 왔다"며 "여러 가지 조직, 거버넌스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에 채 이사장도 "안정된 거버넌스가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목소리를 더했다.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유지훈 연구위원은 "방산 분야가 국제 안보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며 "분업과 협업 구조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일관적이고 제도적인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이 방산 공공조달사업을 추진할 때 유럽산을 우선 구매하는 정책 등을 거론하며 "목표 국가들이 갖고 있는 내재적, 제도적인 특수성 등에 대해 유연하고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이건 단순히 주요 행위자인 기업의 역할만이 아니"라고도 했다.

제조업 기반의 강화 역시 핵심 과제로 꼽혔다. 방종관 고문은 "우리 방위산업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제조업에 있다"며 유럽의 분산된 공급망과 달리 한국은 생산 기반이 한 지역에 밀집돼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이어 그는 "창원이라는 기계 공업 단지 속에 서플라이 체인의 거의 70~80%가 거의 다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인 생산량 증가라든가 속도 등을 맞출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