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10차 속행 공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윤 전 대통령이 차례대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윤 전 대통령은 돌연 이날 입장을 바꿔 출석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오후 3시께 언론 공지문을 통해 "금일 한덕수 재판에 윤 전 대통령님께서 오후 4시 증인으로 출석하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공지대로 오후 4시에 감색 정장을 입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사건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측 질문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일부 질문에 대해선 답변을 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은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받았더니 장관이 '여론조사꽃, 민주당사, 주요 언론사에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나는 민간기관이니 안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진관 부장판사는 "군인들이 출발했다가 멈춘 것은 김 전 장관이 한것이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아니다. 김 전 장관이 군인을 출발 시켜놓고 이후에 재가를 받으려고 했다. 제가 절대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만류했냐'는 특검측의 질문에 "(한 전 총리는) 대통령으로서 다시 생각 해 달라고 했다"며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반대 취지로 말을 했기에 저도 총리께(계엄을) 설득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앞서 오전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 전 장관은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부장판사는 "제가 형사 재판을 진행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선서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선서를 거부했다고 보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특검측은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면서 정작 본인 재판에서 내란 공범 지위에 있는 다수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재판 지연을 노리는 전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 전 장관이 특검측의 모든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오전 증인 신문은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오후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장관과 달리 증인 선서를 했지만 역시나 대부분의 특검측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감치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신뢰관계 동석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동석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들은 '직권남용이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맞냐'는 등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자 법정 경위들에게 감치를 명령했다. 결국 변호인들은 재판부 명령으로 15일 감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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