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실손보험 과잉의료 막아라"…5세대 도입 속도 낼까

금감원 소비자 보호 토론회…이찬진 "전반적 개선 필요"

결론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연내 도입 여부 주목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과잉의료와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수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존 실손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비급여 치료로 인한 과잉의료 등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지는 한편 소비자 보험료 부담이 점차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이에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찬진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과잉의료와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실손보험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의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며 “감독당국 차원의 개선 노력만으로는 구조 재편에 한계가 있기에 관계부처와 함께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개선방안의 세 축으로 크게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을 꼽았다. 특히 과잉의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한편 급여 치료와 건강보험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해 과잉의료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이미 이러한 방안을 담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의 연기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데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연내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보험권에선 당국의 약관 변경,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할 시간이 부족해 상품 출시 시점이 더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도 실손보험 요율 인상은 물론 보험사 적자 확대, 소비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수 있다. 실제 지난 6년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81% 증가했다. 그만큼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보험료 역시 올해 2세대 보험료 기준 2013년 대비 약 4배 수준이 됐다.
 
이날 유명신 금감원 분쟁조정2국 팀장은 “실손보험 약관이 포괄적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보험사 손해율, 보험료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또 김소연 중앙대학교 교수는 “실손보험 계약자 중 보험금 미청구자는 50% 정도에 이르는데, 일부 비급여 진료비가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