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초읽기...자율감축 속도↑ 기대감

여당 연내 석화지원 특별법 통과 당론

공정거래법상 제약 없어져...정부 지원도 명문화

업체 간 논의는 지연, 롯데-HD현대 통합도 이달 말로

충청남도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중국·중동발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불황에 직면한 석유화학 업계에 한 줄기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여야가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화지원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업체들은 공정거래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합·감축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석화 업체 간 이견이 커 정부가 연말까지로 시한을 설정한 자율 구조 개편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현재 계류 중인 석화지원 특별법을 처리한다.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목표다. 여당 관계자는 "당론으로 연내 석화지원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석화지원 특별법의 핵심은 NCC 통합·감축을 위한 업체 간 논의를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행위의 예외로 지정하는 데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석화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지원하려는 의도다. 당시 NCC를 보유한 국내 10개 기업이 연간 에틸렌 생산량을 최대 25%(약 370만톤)까지 감축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기업간 논의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한다는 우려가 있어 특별법으로 명확하게 예외로 규정한 것이다. 

석화 업체가 자율협약에 따라 NCC 감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신속하게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적인 재정·금융지원이나 규제특례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업계는 지원법이 명문화된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은 정부가 위기의 석화 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사업재편 속도도 당연히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 간 NCC 통폐합을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은 여전히 많다. 가장 진도가 빠른 대산산단조차 통합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은 당초 이번 주 중에 이사회를 열어 대산산단 내 양측 NCC 통합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양측 출자구조 조율을 위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의결 시기를 연기했다. 업계에선 석화지원 특별법 통과에 맞춰 '구조 개편 1호 기업'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산단과 울산산단에서도 업체 간 이견으로 인해 통합논의가 지지부진하다. GS칼텍스와 LG화학의 통합 논의는 NCC 설비 가치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고,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통합 논의는 양측의 재정 문제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완공으로 나프타 국내 수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대한유화는 SK지오센트릭과 통합으로 나프타 공급망을 SK에너지로 변경한다는 구상이지만, 두 회사가 한 차례 자율 감축을 진행해 재정적으로 한숨 돌린 만큼 급히 자율감축안을 도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