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법무부, ICN 카르텔 워크숍 개최...글로벌 경쟁당국 카르텔 대응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와 협조해 14일까지 사흘간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ICN은 카르텔, 단독행위, 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법 분야별로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고 각 작업반은 매년 워크숍 등을 개최해 전 세계 경쟁당국 간 경쟁법 집행 이론과 집행 사례, 최신 동향 등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ICN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서 ICN 연차총회 및 다수의 ICN 작업반 워크숍 등 ICN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지난 2004년 ICN 연차총회와 2005년 ICN 카르텔 워크숍을 서울에서 개최한 데 이어 20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카르텔 워크숍을 주최하게 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독일 연방카르텔청, 영국 경쟁시장청 등 50여 개국에서 온 경쟁당국의 주요 인사 및 경쟁법 분야 전문가 등 230여명이 참석한다.

워크숍 기간 △카르텔 탐지를 위한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 기술 △리니언시 제도 관련 최근 동향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카르텔 사건 형사집행과 개인 책임 △카르텔 집행의 국제협력 및 모범관행 등 4개 전체회의와 15개 분과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각국의 활용 및 적발 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카르텔 탐지·적발 도구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각국의 리니언시 기준과 사례, 최근 동향 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아울러 카르텔 사건에 관한 각국의 형사소송 절차 및 사례 등을 공유하고, 경쟁당국 간 협력이 긴밀히 요구되는 분야와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모범적 협력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카르텔 관련 법 집행 성과 및 제도개선 노력을 공유하고 전 세계 경쟁당국과의 교류·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오늘날 디지털 경제 확장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경쟁당국이 카르텔의 지능화·은밀화 및 신유형 카르텔 등 새로운 경쟁법적 과제에 직면해있다"며 "전 세계 경쟁당국이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