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책' 한계 해법] "새 공급 대책, 시장 기대 못 미치면 집값만 자극할 것"

"민간이 물량 80%…강북권 재개발 시급"

"그린벨트 공급효과 제한적…최소 MB 보금자리 수준이어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말까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시장 안정화 효과를 내기 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새 대책이 '공염불'에 그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만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9일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맹탕 발표를 하면 오히려 시장이 비웃고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며 "6·27 대책, 9·7 대책도 발표 전후로 집값이 급등했다"고 짚었다.

유 교수는 정비사업 중심인 민간 시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주택 공급 물량은 민간이 8할을 차지하는 만큼 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민간 중심의 정책을 내야 한다"며 "9·7 대책은 민간 공급이 대부분인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공공 주도 대책을 내세워서 시장 안정화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강남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을 통한 낙후 지역 인프라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노원·도봉·강북구, 특히 정릉·장위동 등은 재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강남에 몰리는 이유 중 하나가 기반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와 관련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그린벨트 해제는 단순히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보다 지역전략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취지가 있었다"며 "주택 공급 목적의 그린벨트 해제는 쉽지 않은 데다 민간 소유지 중심으로 보상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강남권 대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가 약 9500가구인데 그런 단지 한두 곳 늘어난다고 집값이 잡힐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유 교수는 "그린벨트 취지였던 도시연담화(중심도시의 팽창으로 다른 행정구역인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와 맞닿아 거대 도시로 형성되는 현상) 방지를 정책 목표를 수정하는 거냐"면서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데다 토지 수용부터 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 우려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공급, MB 보금자리 주택 수준이어야 한다"며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은 당연하고 과천까지 이어지는 경기 남부권 그린벨트까지 다 풀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2008년 말 이명박 정부에선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그린벨트 5㎢ 규모를 해제했다. 2012년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강남구 세곡동(6500가구)·수서동(4300가구), 서초구 우면동(3300가구)·내곡동(4600가구) 등 강남권 위주로 공급이 이뤄졌다. 

그는 "대책을 낸다는 자체보다 어느 강도로 내느냐가 중요하다"며 "기대를 상회하는 공급이 나오면 시장 안정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 대표는 "민간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야 공급을 늘린다"며 "(정부가 필사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며)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 등을 언급하는 건 공급에 긍정적 신호"라고 덧붙였다. 

아주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