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배임, '이재명 시장 체제'가 근원…재판 즉시 재개해야"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정조준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들이 ‘성남시 수뇌부 결정’ 아래 배임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형성된 구조적 권력형 부패”라며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된 만큼, 이제는 대통령 본인의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는데도 정권은 오히려 ‘배임죄 폐지’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하며 이를 덮으려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법의 심판을 정정당당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의 조율 내용을 성남시 수뇌부에 승인받았다고 증언했다”며 “이는 윗선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배임죄 폐지의 위험성을 설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재판이 조속히 재개돼야 공정과 정의가 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별도로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한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2명에게 ‘김ㅎㅈ에게 상의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검찰 확보 자료가 있다”며 “초성 ‘김ㅎㅈ’이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라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김 실장은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에서도 이름이 언급된 바 있다”며 “대통령실 핵심 인사가 위증교사 사건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범죄 의혹의 그림자는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도 “김 실장이 위증교사 혐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다”며 “대통령실 사건 컨트롤타워로 지목되는 김현지 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위증교사 배후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 남용·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단서”로 보고, 대통령 재판 재개와 특검 확대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정치 기소 운운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사법적 단죄는 시작됐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