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연내 제도화도 불투명…손발 묶인 금융권

사업 일정 차질 불가피…"제도 마련된 해외 시장 진출부터 검토"

의견 대립 여전…"경쟁력 약화 우려" vs "안정성·신뢰 확보부터"

[사진=챗GPT]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관련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사업을 준비하던 금융권이 혼란에 빠졌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확정·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조율이 길어지면서 연내 발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도 함께 늦춰졌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USD)나 원(KRW) 등 특정 통화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 간 온도 차도 드러나면서 업계 불확실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연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안에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지연되면서 내년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당국이 제도 방향과 세부 지침을 제시해줘야 사업 구조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블록체인 업계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제도화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과 유통 규정이 확정돼야 기술적·법적 준비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업체 관계자는 “법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제도가 마련된 해외시장 진출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제휴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법안 마련이 늦어지며 후속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지지부진한 사이 일본은 지난 27일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 발행을 시작했다. 미국, 유럽에 이어 일본도 스테이블코인 시대를 열었지만 우리나라는 입법조차 하지 못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선거 등 이슈에 밀려 사실상 무기한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법안 마련 이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실과 협력해 입법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이 관심을 잃으면 이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기반한 ‘디지털 G2’는 고사하고 국내 결제시장이 외화 스테이블코인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화에 앞서 안정성과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은은 현시점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고정된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디페깅’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코인런(스테이블코인 대규모 인출) 등에도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그냥 도입되면 우리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