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남당항 어촌계‧영어조합 대표 고발 수사 중

보조금·어촌계 자금 6000만원 '개인 착복 의혹'…경찰 수사 착수

남당항 송어축제 홍보물[사진=홍성군]

충남 홍성군의 대표 관광지이자 수산 거점인 남당항을 둘러싸고 어촌계장 겸 영어조합법인 대표가 보조금과 어촌계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고발인과 홍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남당어촌계 계장 겸 남당영어조합법인 대표 A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최근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남당어촌계 명의로 허위 사업서류를 작성, 홍성군으로부터 ‘지역특화 수산물 지원사업’ 보조금 4800만원(총사업비의 80%)을 수령한 뒤, 남당어촌계가 부담한 자부담금 1200만원(20%)을 더해 총 6000만원 규모의 송어 중간종자를 구입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종자를 지난 5월 ‘남당항 송어축제’ 행사에서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 6000만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지역특화 수산물 지원사업’은 충남도와 홍성군이 지역 수산자원 육성을 위해 80%를 보조하고, 신청 단체가 20%를 자부담하는 구조의 공공지원 사업이다.
이에 따라 사업 목적 외 유용이나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경찰은 현재 참고인 조사 및 관련 회계자료 확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고발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며, 필요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지난 2월에도 유사한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A씨 등은 △해상가두리 보조사업 및 송어축제 행사 운영 △해양수산복합센터 민간위탁 관리 변경계약 △센터 내 전기·상수도 요금 징수 및 사용 △남당어촌계 자산 축소 문제 등 여러 건의 의혹으로 경찰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 중이었다.

남당항은 매년 겨울철 ‘대하축제’와 ‘송어축제’ 등으로 전국 관광객이 찾는 홍성군의 대표 어항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번 고발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역 수산업 신뢰도와 행정 투명성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역 어민들 사이에서도 “공공보조금이 개인 이익에 쓰였다면 엄정한 수사와 회계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부정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즉시 환수 및 수사 협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