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성료…"인천플랜, 부속서 채택 등 성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3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인천플랜'·‘구조개혁 방향’ 등 향후 중장기 경제·구조개혁 비전이 채택됐다. 

지난 21일 열린 제32차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인천플랜이 채택됐다. 인천플랜은 향후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이다. 한국이 제안한 AI 대전환과 혁신 생태계 조성 모두에게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주요 의제로 포함시켜 논의의 외연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다. 

또한 지난 22일부터 개최된 APEC 제4차 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는 공동성명과 두개의 부속서가 채택됐다. 

첫번째 부속서에는 APEC 구조개혁 의제가 담겼다. 회원국은 향후 5년간 역내 구조개혁을 위해 △시장 중심의 공정한 경쟁 △기업환경 개선 △혁신과 디지털화 촉진 △모두의 경제적 잠재력 실현이라는 4대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각 회원국은 구조개혁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역내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 부속서에는 제4차 기업환경개선실행계획이 담겼다. 회원국은 향후 10년간 △시장진입 △금융서비스△사업입지 △시장경쟁 △분쟁해결 등 5대 우선 분야에서 역내 20%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성과 확산과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정상회의 직전 개최된 마지막 장관급 회의다. 기재부는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정상회의의 성과를 뒷받침하고 역내 번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며 "합동세션·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합동오찬 등 새로운 정책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정책 인큐베이터’로서 APEC 협력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