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마친 기재부, 조직개편 속도전…재경부·기획처로 분리 임박

재경부, '혁신성장실' 신설…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 창설

기획처 초대 장관으로 임기근, 류덕현 등 거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내년도 예산안이 마무리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정부 부처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을,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전략을 담당하는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행 기재부가 2차관·6실장(대변인은 1급 별도) 체제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차관 1자리와 실장 3자리가 늘어나는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정경제부에는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국고국을 국고실로 확대 개편해 국유재산·조달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정책조정국과 새로 마련되는 전략산업국을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차관보실에는 물가·고용 등 민생 현안을 총괄하는 민생경제국이 새로 꾸려질 예정이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획예산처는 미래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실·기조실에 더해 기존 미래국을 확대 개편해 미래전략기획실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전략기획실은 현 기재부의 미래전략국이 확대·재편되는 형태로,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전략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기획처의 업무 범위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 관리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가에서는 임기근 기재부 2차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예산당국의 최우선 과제였던 내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의 마지막 ‘대통령 업무보고’인 11일 직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내년 1월 기획예산처가 공식 출범하더라도 장관 취임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최종 임명까지 통상 한 달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장관 후보자만 지명된 상태에서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상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청사에서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5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마치는 대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작업을 거쳐 내년 4~5월께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기획처 장관은 외부의 임시 공간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