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기상 "초고소득층 조세 탈루 차단 등 과세 정상화 필요"

"부모·조부모로부터의 상속 계급 사회, 헌법상 용인 안돼"

"상속세·증여세, 세대 내 경쟁·연대 방해 않도록 설계해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이 21일 "초고소득층의 조세 탈루를 차단하고 악성인 자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연이은 세수 결손과 불평등 심화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과세 정상화와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의장은 "현재 우리는 OECD 국가 중 조세 수입도 적은데 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거듭하여 세수 결손과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 목표에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 주거, 의료 돌봄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와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이 있다"며 "대내외적 복합 위기 속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불평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의로운 조세 원칙 마련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의 상속 계급 사회 '인헤리토크라시'는 우리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새로운 세대가 같은 출발선에서 동일한 조건 아래 역동적이고 공정하게 경쟁하면서도 연대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민 모두의 재산인 조세가 절실하게 쓰여져 과도한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도록 민주당은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