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만난 이억원 금융위원장…"생산적 금융 동참" 강조

보험권과 상견례…'최종관찰만기' 10년에 부채 부담↓

​​​​​​​건전성 제도 개선 필요성 건의…저출산 지원 3종 추진

16일 서울 종로구 소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수지 기자]

취임 한 달 만에 보험권과 처음 만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동참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먼저 건전성 규제 개선으로 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보험사는 장기자산운용 여력을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에 활용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소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장기자산운용을 통해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며 “보험산업 대전환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이 건전성 규제 개선으로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이로 인해 생긴 장기자산운용 여력을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에 쓰라는 게 핵심이다. 보험사는 현재 재무 건전성 부담이 큰 상황이다. 2023년 도입한 새 회계제도(IFRS17)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데, 최근 시장금리가 인하하며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기존 3년이던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기간을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는 부채(미래에 지급할 보험금) 산정 시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 할인율을 정하는 최종관찰만기를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단기간 급증할 수 있던 보험사의 부채 부담이 완화하게 됐다.

보험사는 이날 듀레이션 제도를 비롯해 연내 방안을 마련할 기본자본 비율 규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등의 연착륙과 지수형 보험 활성화 지원,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 등을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건의했다. 김철주 생보협회 회장은 “보험 건전성 제도의 균형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도 “자본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크게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 등이다. 세 가지 모두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일 때 신청할 수 있다. 방안별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