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토허제 파동으로 국민 고통·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민주당 정권이 어제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 중심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나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네 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는 ‘행정 허가’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어제 민주당 정권이 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토허제 확대로 이제 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되었다”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조치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다”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제한정책(限购)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런데 중국이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중국 체제 덕분이다”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어제 한 토허제 전면확대에 대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다”며 “어제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는 최근 그 선 안에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며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 5천짜리 아파트를 14억 7천 영끌 대출받아 새로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허제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민주당 정권 정책과 철학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며 “이번 토허제에 대출규제로 주택 마련 계획이 하루아침에 망가져 버려 망연자실해 하시는 국민이 많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서울에 집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라고 박탈감 느끼시는 국민이 많이 있다”며 “민주당 정권의 이번 조치로 국민은 고통받고 집값은 오히려 올라, 문재인 정권 때 망한 부동산 정책보다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