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강남은 계속 집값 오를 것…단기 공급대책 병행해야"

"규제만으로 한계 있어…수요 분산 있어야 집값 안정 가능"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세 번째 내놓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거래 위축과 집값 급등세 진정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6·27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에 이어 나온 시장 충격 요법인 데다 서울 전체 지역과 수도권 인기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수'를 두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는 일단 잡힐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에는 단기적 '숨고르기'에 머물 수 있다고 예상했다. 9·7 대책을 세분화한 공급 계획이 뒤따라 나오지 않으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금액별 대출 차등화를 통한 상급지 갈아타기 제동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아파트 갭투자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 아파트 값을 주도하는 경기 남부 벨트를 정조준하고 있어 집값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6·27 대책에 이은 2차 충격 요법인 만큼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갈 것"이라며 "규제 대상 지역은 일부 매물이 나오며 가격이 하락하고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인기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풍선효과는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번 대책은 지난 6·27 대책을 좀 더 강화한 것으로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강화로 볼 수 있다"며 "규제를 통해 거래를 억제해서 인위적으로 시장을 억누른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완전히 잡을 수 있는 카드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주담대 한도 차등화는)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과거 사례처럼 거래량은 급감해도 신규 거래 물건에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일단 '불장'이 일시적으로 주춤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풍부한 유동자금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이 겹치며 수요자의 집값 상승 전망과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의 상급지 교체 수요의 주택 구매까지 완전히 진화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주요 지역 대부분이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과 한강벨트였다"며 "이들 지역에서 대출에 구애가 없는 자금을 통한 주택 매수 통제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단기적 수요 억제를 넘어 장기적 시장 안정 효과를 내기 위해선 공급 정책 병행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규제 지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했는데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며 "규제에 뒤따라 나와야 할 것이 공급대책"이라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지난 9·7 대책이 중장기 대책이라면 이제는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강남은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도 모자라고 가격은 올라간다. 수요 분산 정책이 필요하고 양도세를 완화 등으로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