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전재수 "조선·해양플랜트, 해수부 이관 공감…CPTPP 수산업 피해 최소화"

"부산 이전 통해 해양산업 기능 강화…어업인 의견 충분히 반영"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산업통상부가 맡고 있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업무의 해수부 이관 문제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에 따른 수산업 피해 우려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업무의 해수부 이관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을 두고 "선거용으로 (부산) 시민을 현혹한 것 아니냐"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해수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지에 변함은 없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앞둔) 지금이야 말로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을 해수부로 가져올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 장관은 “부처 간 이해관계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선후를 조율해야 하지만, 해수부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해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 장관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면, 해사법원 설치나 북항 재개발 추진본부 구성 등 해양산업 기능 강화가 자연스럽게 병행될 것”이라며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업무의 해수부 이관 문제를) 단기 과제로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대책에 CPTPP 가입 검토가 포함된 부분과 관련해 수산업계와의 협의나 영향평가도 없이 가입이 추진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천종덕 진보당 의원은 “정부는 2021년 CPTPP 가입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국민 반발로 중단된 이후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었다”며 “당시 정부 스스로 수산물 개방률이 99.4%에 달해 피해액이 7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금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어업인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난달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검토가 논의됐고, 정부 차원에서 입장 정리를 하는 과정”이라며 “내년에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는 “수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며, 향후 검토 과정에서 어업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