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주한미군 전력 증강,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

美육군장관 '주한미군 임무, 北·中 모두 대응' 언급 선 그어…"동의할 수 없다"

"9·19 군사합의 관련 통일부와 '원보이스' 협력…훈련 중단은 정부 입장 아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의 주요 목적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최근 방한해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다자 협력 및 집단 방위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선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선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 최우선적 목적을 두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전략무기가 한·미 동맹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중국이 전승절 때 보인 신무기 체계에 대해 한반도나 역내에 여러 가지 복합적 위협 요소인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 대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의 연내 선제적 복원을 위해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게 정부 입장이냐"고 묻자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국방부와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는 지적엔 "'원보이스'(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지와 러시아로부터 여러 기술력을 제공받았다면 실험한 동향이 있는지에 대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방위비 협상 시 우리 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면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