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 강화 시사…"최후의 수단으로 적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금제도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속도를 내면서 또 수요 부문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을 담은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를 건드리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세제를 건드리는 쪽으로) 방향성을 발표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세금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주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협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 용산구 이외에 마포구와 성동구,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수도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더 조여 한도를 현 6억원에서 4억원까지 낮추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