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상욱 "尹정부, 남북교류협력 인력 53% 감축...균형추 붕괴"

통일부 정원 81명 감축..."이산가족 상봉·민간교류 추진 동력 약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남북 교류협력 인력이 문재인 정부 시절 52명까지 늘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불과 3년 만에 23명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국은 2020년 2월 1관 7과 체제로 확대되며 정원이 52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0월 교류협력실이 축소됐고, 2023년 9월에는 교류협력·회담·출입 기능이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되면서 현재 정원은 23명에 그치게 됐다.
 

[표=김상욱 의원실]

통일부 전체 정원도 같은 기간 617명에서 536명으로 81명이나 줄었다. 이 같은 인력 감축이 교류·대화 관련 부서에 집중되면서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지자체 협력사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는 게 김 의원실의 분석이다.

반면 메시지와 홍보 기능은 신설·강화돼 '교류 축소–홍보 강화'에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최근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며 대결 구도를 고착화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교류·협력 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고 통일부 정원도 축소하면서 위기 대응의 제도적·인적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러 밀착, 미·중 경쟁 심화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만 교류 협력 기능을 축소한 것은 외교·안보 리스크 대응 역량을 스스로 줄인 것"이라며 "남북 관계가 험악해질수록 최소한의 안전핀 역할을 해야 하는 교류·협력 기반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교류·협력 의지를 접으면서 남북 관계 관리의 균형추가 무너졌다"며 "외통위가 중심이 돼 교류 협력 기능 정상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