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與 주장에 "사법부, 입법부 요구 이유 돌이켜봐야"

강유정, 추미애 발언 관련 질문에 "특별한 입장 없다"

"삼권 분립·선출된 권력 존중 원칙적으로 공감한 것"

秋 "내란 세력에 면죄부…사법 독립 위해 물러나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여당 내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관 사퇴 주장에 대해 입법부의 요구를 사법부가 경청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관한 물음에 "아직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강 대변인은 자신의 답변이 추 위원장의 견해에 공감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재차 브리핑을 진행해 "삼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삼권 분립에 있어서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에 대해 표명한다면 임명 권력은 일단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얘기"라며 "이 사안(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