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대정부질문 시작...여야, 개혁입법·정책 공방 예고

與, 개혁입법 당위성 부각...野 '입법 독재' 집중 추궁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더센 특검법(3대 특검법 개정안)' 중 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여야가 정국 현안과 국정 기조를 두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 질문은 1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입법을 전면에 내세워 맞불을 놓으며 국정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개혁 입법'을 기치로 대정부 질문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은 내란 청산과 끊임없는 개혁,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대정부 질문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내란특검법 등을 '삼권분립 훼손'으로 규정하고 총 공세에 나선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조계와 대법관, 각급 법원장들조차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틀어쥐려는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경제 분야에서 규제 일변도의 대출정책과 공공주도 공급 대책을 '문재인 정부 답습'으로 몰아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과 실용 기조를 강조하면서 대응할 전망이다. 

각 당은 이른바 '에이스' 의원들을 전면 배치했다. 민주당은 정치 분야 첫날에 비상계엄 이후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공세 선봉에 섰던 박성준 의원을 선봉에 세웠다. 이어 이해식·천준호 의원, 행안위원장 신정훈 의원 등을 투입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인영 의원과 김병주·부승찬 의원, 경제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권칠승·정태호 의원이 포진했다. 

국민의힘은 기재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첫날 투입해 민주당의 '개혁 입법' 공세를 정조준한다. 이어 배준영 의원,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등이 외교안보 질문에 나선다. 경제 분야에서는 4선 김상훈·이헌승 의원이, 마지막 날에는 나경원 의원이 등판해 특검법, 내란재판부, 사법개혁안의 위헌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