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AI G3 도약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위원장 위촉…민·관 등 50명 참여

첫 안건 'AI 액션플랜' 보고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민간 위원 34명,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관계자 2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을 1호 안건으로 보고했다.

액션플랜은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적 AI 대전환, 글로벌 AI 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 축과 12개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AI 혁신 생태계를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글로벌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기술 변화에 맞춘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도입을 확대하고, 국방·문화 등 한국의 강점 분야와 AI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신성장 동력과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실행 과제는 오는 11월까지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2호 안건으로는 두 차례 무산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주도권을 민간에 부여하고 정부는 초기 투자와 지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민간 지분은 기존 49%에서 70%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논란이 컸던 정부 투자분 매수 청구권은 삭제됐다. 국산 AI 반도체 의무 사용 규정도 일부 조정된다.

센터는 2028년까지 GPU 1만5000장, 2030년까지 5만 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확대(최대 25%), 전력 계통 영향평가 신속 처리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 방향도 공유됐다. 하위 법령은 AI 집적단지 지정 기준 및 절차, 고위험 AI의 판단 기준, 사업자 책임, AI 영향평가 규제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총 8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며, KAIST 신진우 석좌교수가 기술혁신·인프라 분과를, 한국AI·소프트웨어협회 조준희 회장이 산업 AX·생태계 분과를,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공공 AX 분과를 각각 맡았다.

또 차관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가 함께 운영되며, 의장은 대통령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았다.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전략위는 국가 AI 정책의 최상위 기구로서 속도와 성과를 중시하는 임무 중심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각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을 점검해 AI 3대 강국 목표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