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2022년 이후 공공택지 35만평 해약…4.3조 규모

LH 사옥. [사진=LH]

2022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택지 중 주택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용지가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사업을 포기한 건설사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LH가 민간에 공급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45개 필지에 116만3244㎡(약 35만평)로 집계됐다. 해약 금액은 4조3486억원이며, 해당 택지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은 2만1612가구다.

계약 해지는 2022년 2개 필지·2만1433㎡(383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2023년 5개 필지·14만7116㎡(3749억원), 2024년 25개 필지·68만5109㎡(2조7052억원), 올해 13개 필지·30만9586㎡(1조2303억원) 등으로 최근 2년간 급증하는 모양새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경색으로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공공택지 분양대금을 내지 못하거나 공사비 급등 영향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매각 공공택지 규모도 2022년 102만7000㎡에서 2024년 133만6000㎡로 증가했다. 특히 경기 군포시, 남양주시, 안산시, 하남시, 인천 영종도 등 수도권 공공택지 9개(16만6084㎡)도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LH는 공공택지 분양이 저조해지자 2024년부터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거치식 할부판매 등 미매각 택지 판매 촉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토지리턴제는 LH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업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리턴권을 행사하면 LH가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 원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그러나 판매 촉진 대상인 49개 미매각 택지 중 현재까지 매각된 곳은 11개(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택지 분양대금이 연체된 사업장은 30곳, 연체 금액은 4130억원 규모다.

건설경기 침체로 LH의 토지매각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7일 LH가 택지 매각 없이 직접 시행을 맡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전날 발표했다. 민간이 LH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부동산 불황기에는 주택 공급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공공택지를 활용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민간 의존도를 낮추고,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도록 전환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