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日, '불평등' 투자 양해각서에 우려…美 "대미투자 가장 중요, 어기면 관세 인상"

대미 투자처 美정부에 전권...투자 이익 분배도 美 중심

日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일본에 상당히 불평등한 약속"

일본산 의약품·반도체 최혜국 대우 행정명령에 안 담겨...아카자와 "계속 요청"

일본의 무역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사진=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일 무역 합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지난 7월 무역 합의에 따른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 인하를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동시에 미·일 사이에 대미 투자와 관련한 양해각서도 작성하면서 세부 내용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사임 발표 이틀 전인 지난 5일, 미·일 양국이 해석을 놓고 큰 견해차를 보여온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66조원) 대미 투자와 관련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공통 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조기 관세 인하 실현을 위해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여 투자 양해각서와 공동성명 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즉 양해각서는 미국의 조속한 관세 인하 실현의 대가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6일 “일본은 당초 문서를 만들지 않는 게 낫다는 입장이었지만, 반발하면 행정명령 서명이 연기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양해각서 문서를 보면 미국은 일본의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대해 “미국 역사상 다른 어떤 합의와도 다른 중요한 점”이라며 투자처는 “미국 정부가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투자처는 미국 정부의 ‘투자위원회’가 추천하고, 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정한다는 것이다. ‘투자위원회’도 의장은 미국 상무장관이 맡으며 멤버 모두 미국 측 인사로 구성된다. 일본의 투자 집행 기간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29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양해각서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투자로 얻은 이익 분배에 있어서도 일본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시점까지는 미·일이 반반씩 가져가고, 이후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받기로 했다. 일본 측은 자금 제공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사전에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 경제부처 간부가 “일본에 상당히 불평등한 약속이 됐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금융IT이노베이션 사업본부 대표 이코노미스트는 산케이신문에 “지금까지 트럼프 정권이 설명해 온 내용과 가까운 것으로, 일본에겐 상당히 불평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해각서 속에는 일본의 투자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또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돌이켜보면 미·일 관세 합의 직후인 지난 7월 23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해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주장이 양해각서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은 일본이 양해각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투자액에 대한 자금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는 한 관세를 인상할 의도가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사히는 “대통령령에는 일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을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각서나 공동 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트럼프의 의향에 따라 새로운 요구를 받게 될 우려는 계속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명령에는 미국산 쌀 수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이 최소시장접근(MMA) 쌀 수입 물량 내에서 미국산 쌀의 수입 비율을 75%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MMA 쌀 총량 77만톤 가운데 미국산 쌀이 차지하는 양은 약 35만톤이다. 이것이 75%로 증가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약 60만톤까지 늘게 된다.

미국 측은 7월에 공개한 ‘팩트 시트’에 제시한 내용도 행정명령에 포함시켰다. 일본이 대두와 옥수수, 바이오에탄올 등 농산물을 연간 80억 달러(약 11조원) 상당 수입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미국의 안전 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일본 측이 추가 시험 없이 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미국산 민간 항공기 및 방위 장비를 일본이 구매하는 것도 포함했다.

반면 일본이 원하는 일본산 의약품과 반도체 제조장치 등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적용 문제는 아직 행정명령에 담기지 않았다. 이날 미국에서 귀국한 관세협당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공항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행정명령에 나와 있지 않다. 끝맺음이 되지 않았다”며 요청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