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관 조정 방안 유출자 찾아내 엄벌할 것" 경고

"원팀 원보이스에 차질 빚는 명백한 해당 행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을 26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에 대해 "해당 행위"라며 유출자에 대한 엄벌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며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가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에 이런 행위로 원팀 원보이스에 차질을 빚고 누가 되는 행위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과거 몇 차례 유사한 일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면서 "주의·경고를 하고 넘어갔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당의 기강을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JTBC는 지난 5일 여당이 기존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고, 기존 대법관 추천위원이던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법관 증원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지도부에 법원 개혁안을 보고했고, 올해 법이 통과될 시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매년 4명씩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해 오는 2029년에는 대법관 26명을 완성하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사법부에서 우려의 목소리 등이 제기되며 26명으로 조정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