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율 확립 위해 노력"

5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온플 시장 공정 생태계 구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울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며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며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러나 시장 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쇠퇴하고 있있다"고 진단했다.

또 "자본주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장 시스템은 혁신을 거듭하며 선진화됐다. 노동 기본권과 반독점법 도입,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지적 재산권 보호 등 시스템 개혁이 지속돼 유럽과 북미 선진국들의 오늘이 있게 됐다"며 "우리는 그 선발 선진국들과 경쟁해야 한다. 과거처럼 양질의 노동력과 인적자원,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기업집단은 엄단해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정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데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다른 선진국이 한 세기에 걸쳐 이룩했던 자연적 자유의 체계와 선진적 시장 시스템을 짧은 기간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하는 만큼 대한민국 공정위가 부여받은 사명의 부피와 무게는 거대하다"며 "공정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곧 대한민국 발전을 앞당기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 공정위의 힘이 국민 개개인의 힘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