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이유 있었네...尹 정부 시기 국내에 집 산 외국인 20% '급증'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에 나선 가운데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말 8만2666명에서 2년 후인 2024년 말 9만9839명으로 20.7%(1만7173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만7912명에서 5만9722명으로 1만1810명(24.6%) 늘어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전체 외국인 소유자 국적별로도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인(1만7891명→2만36명)이 같은 기간 2145명 늘었고 △기타 아시아 출신(1581명→2620명)은 1039명 △베트남인(945명→1592명)은 647명 △캐나다인(4859명→5341명)은 482명 △기타 유럽(1053명→1529명)은 476명 각각 증가했다.

지난 정부에서 외국인이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500건이 넘었다.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2899건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조사한 결과 12억원 이상 주택 거래 건수는 546건으로 전체의 18.8%였다.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89건(3.1%),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22건(0.8%), 100억원 이상은 5건(0.2%)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외국인의 12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28건, 서울 서초구 반포동·영등포구 여의도동 각 19건, 서울 서초구 잠원동·성동구 옥수동 각 16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건 등 순이었다.

가장 가격이 높은 주택은 용산구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으로, 2023년 8월 1954년생 말레이시아인이 180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 2위는 한남동 한남더힐이다. 1978년생 미국인이 2024년 4월 현금 63억5500만원과 은행 대출 56억4500만원으로 120억원에 구입했다. 

이밖에 1984년생 영국인이 2023년 3월 한남더힐을 110억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것과 1994년생 중국인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 젬스톤힐즈를 2022년 8월 106억4000만원에 현금으로 사들인 사례도 있었다.

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손쉽게 주택을 취득해왔다"며 "최근 캐나다·호주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