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근절 나선 李대통령…"행정지도 넘어 벌금체계 마련" 지시

상법 개정·배임죄 완화 논의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관광지에서 벌어지는 ‘바가지 요금’ 문제를 거론하며 “행정지도 수준을 넘어 과징금·벌금 체계를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문제가 관광객 해외 유출의 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성장 동력 확보와 AI 산업 육성, 수출 다변화 등 경제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첨단 GPU 확보 계획과 AI 고속도로 구축 등 산업 육성 전략을 점검하며, 차질 없는 계획 이행을 당부했다. 수출 다변화와 금융 지원, 외교 공관 활용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재해 근절과 임금체불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선 안 된다”며 중대재해 시 징벌배상 범위 확대, 불법·비인권적 방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임금체불 처벌 강화도 강조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배임죄 완화 논의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 “노란봉투법 통과에 맞춰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자는 것이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와 안전, 법제도 개선 등 다방면에서 정부 정책 추진을 점검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국민 안전 강화에 집중할 것을 부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