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부세는 69조3459억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4302억원이다. 특히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03억원(43.8%↑)이 증가한 6조6665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 AI공통기반을 구축했다. 정부‧지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게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AI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전 단계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안전 확보에도 나선다.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 체계를 구축하며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첨단 기술기반 국민안전산업 성장을 촉진한다.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재난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복구비도 증액한다.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접경지역과 섬 등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소외된 지역을 위해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기반 확충 및 균형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인재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별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를 안장해 그 넋을 달래고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일제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 추도 및 국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과거사 극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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