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때때로 바뀌는 美관세정책…한은 "내년 성장률 0.16% 깎는다"

관세실현 관계없이 무역정책 불확실성 나타나면

올해 -0.13%p, 내년 -0.16%p 끌어내리는 악영향

수출·투자·소비 ↓…정부 협상 타결이 그나마 방어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시시때때로 바뀌는 미국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7%포인트, 0.27%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관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와 투자, 수출에 악영향을 주면서다. 

한국은행은 1일 공개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지속되면 관세에 대비하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커진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관세 부과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적 영향은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과 주가 하락 등을 통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고정비용을 수반하는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투자 결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표=한국은행]

수출은 불확실성 발생 초기엔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이후 미국의 수입 수요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가 소비를 줄여 민간소비도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적 저축 동기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3분기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되고 양국 정상회담도 개최되면서 무역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걷힌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만약 협상 타결이 없었다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각각 0.17%포인트, 0.27%포인트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 협상 타결로 각각 0.04포인트, 0.11%포인트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관련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향후 재차 증대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부적인 측면에서 양국 간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큰 틀에서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루었으나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으며 아직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지 않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의 대미 협상 전개 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상존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대외 여건 악화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및 수출시장 진출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무역금융 제공 및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