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요국 부채 급증, 장기금리 급등·인플레 압력 작용"

한은, '최근 주요국 재정건전성 및 리스크 점검' 보고서 발표

[표=한국은행]

주요국의 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 재정 여력 급감 우려가 커졌다. 장기금리 급등이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재정 부담이 통화정책 운용에 영향을 주면서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４일 발표한 '최근 주요국 재정건전성 및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크게 악화된 주요국의 재정건전성은 대부분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로 보건, 연금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출의 경직성이 커졌고 팬데믹 과정에서 급증한 부채로 인해 이자비용 부담도 크게 확대됐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2019년 대비 크게 확대됐으며 정부부채 비율도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공공지출 비중은 선진국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는 50% 수준까지 확대된 뒤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한은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최근 주요국 국채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표=한국은행]

정부부채 증가는 장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며 국채시장 변동성을 키웠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재정우려가 정치적 불확실성, 신용등급 강등, 통화정책 독립성 논란 등과 맞물리며 장기금리 변동폭이 커졌다.

양적긴축(QT)으로 민간 투자자 비중이 높아졌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해 금리 급등을 더욱 자극하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은은 "국채시장 불안은 주식과 통화 등 위험자산으로도 연쇄적으로 파급되고, 장기금리 상승은 채권 평가손실 확대와 주식시장 조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결국 부채가 누적될수록 정부가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우위 상황에 놓이게 되면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가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 수요를 뒤흔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미국 국채의 지위, 시장 깊이, 대체 자산 부족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글로벌 자금이 대폭 이동할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은은 "재정 불안이 장기 국채금리 변동성을 키우며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