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실태조사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최종 수행기관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연구는 약 6개월 간 진행된다.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은 내년 하반기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무역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지정된다. 현재 산단형 7개, 항만형 5개, 공항형 1개 등 총 13개가 운영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수출은 2021년 109억4000만 달러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22년 147억 달러, 2023년 121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149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현재 울산(울산), 강원(동해), 전북(군산, 김제), 전남(대불, 율촌), 경남(마산, 디지털 마산)이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산업부는 디지털 전환, AI 산업,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입주기업의 현황을 정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현황 및 대내외 환경분석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실태조사·경쟁력 진단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어드는 점도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한 206억5000만 달러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상반기 국내 정치 상황 불안에 이은 미국발 통상 정책 불확실성 지속 등 요인이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감소로 이어졌다고 진단하면서도 투자 도착이 안정적이고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다. 미국 관세 조치가 본격화되고,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오르는 등 대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정부는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의 체질 개선을 통해 수출·투자 기반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행정 중심 구조에서 기술·투자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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