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9월 정기국회서 개혁입법·예산안 전면전...격돌 불가피

민주, '내란특검법' 추진 병행...패스트트랙 검토도

국민의힘, 국회 보이콧 검토·장외 투쟁 병행할 듯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입법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맞대결을 벌인다. 민주당은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과 내란특검법 등 개혁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검토와 장외 투쟁을 병행하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겠다고 벼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9월 1일 개회식을 하고 100일간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15~18일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최교진 교육부·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주요 인사청문회도 잇따라 열리며 여야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과 함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법관 증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법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으로 조직 개편과 '알박기 인사' 해소에도 나선다.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폭주'로 규정하고,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 기조하에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여기다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과 감형·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사면법 등 여당 견제용 법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무리한 국채 발행과 증세를 통해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기는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그런 이유에서 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예산을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주도해 전액 삭감을 추진한 대통령실·경찰·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부활에 대해서도 대규모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