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방비 인상" 공식화…첨단기술 협력 강화 기대

"한반도 안보 지키는 데 보다 주도적 역할하겠다"

"美 무기 도입 비용 증가 통해 인공지능 기술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며 미소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꾸준히 요구한 국방비 인상 계획을 공식화했다.
 
인공지능(AI)과 유·무인복합체계 등 군사·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국방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하면서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에서 가진 ‘3실장 공동 브리핑’에서 국방비 증액은 이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거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락 실장은 국방비 증액이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이라면서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동맹을 현대화해 결과적으로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요구하는) 무기 구매는 꼭 필요한 영역에서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 하는 것이 우리 정부 방침이며 이 역시 미국과 마음이 맞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은 우리나라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에서 상당 부분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데, 국방비를 늘리면서 미국산 무기 도입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군은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으로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해 2027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이며 F-15K와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등 조 단위 구매계약을 체결해왔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조기경보 통제기, 스텔스 전투기, 특수작전 대형기동헬기 등이 구매 목록에 올라 있었다”며 “대형 무기 구매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국이 앞서 있는 인공지능 분야 기술을 최대한 획득하는 전략을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아 향후 인상 폭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자국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서 동맹국들에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왔고, ‘GDP 대비 5％’라는 새 국방비 지출 기준을 제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트럼프 행정부 기준인 'GDP 대비 5％'를 맞추려면 국방비를 배로 증가시켜 약 132조원까지 늘려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거론됐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조정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