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경제성장전략] 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李정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아동수당 확대하고 자녀 소득공제 한도도↑

사회적 대화 통한 단계적 정년연장도 추진

AI 디지털배움터 조성해 기본역량 교육 강화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고령층·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취업·주거·돌봄 분야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안정과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세제 대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자녀양육 지원·세제혜택 확대···단계적 정년 연장도

우선 정부는 자녀양육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보다 50만원 늘려 최대 100만원까지 올린다. 예체능학원비 세액공제는 만 9세 미만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도 진행한다.

저소득층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임신 기간까지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도 허용한다. 사업주에게는 각종 출산·육아기 장려금 제도 개선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및 민간 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 공급도 확대한다.

조용범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일·가정 양립은 우리 사회 저출생을 둘러싼 큰 화두이기 때문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왔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250만원 최대한도로 인상하는 등 대폭 인상해왔지만 현장에서 느낀 미진한 부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청년층을 상대로는 근본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AI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확대를 검토한다. 청년 생활비 경감·주거안정·자산형성 등 종합적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고령층에게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단계적 정년 연장과 함께 고령자 통합장려금 등 기업 지원을 통해 원활한 현장 안착을 도모한다. 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확대 등 전직·재취업을 지원한다.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노인일자리를 지속 확충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국민연금이 2033년까지 65세 수급 개시 연령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정년 연장 이슈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방안이 모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AI부터 노후소득까지 맞춤 지원 강화

정부는 인공지능(AI) 격차 해소를 위해 AI 디지털배움터를 조성하고 AI·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역량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4인가구 기준)로 상향하고,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기존 40만원+30%에서 60만원+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대상도 기존 만 29세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진다.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국회 연금특위 추가 논의도 지원할 방침이다. 저소득 부부가구에 대해서는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손질한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 부담을 덜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한다.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소득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서민·중산층의 생활비를 경감하고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생활비 경감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지원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전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를 도입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국민·어르신 교통비 패스도 도입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해 수요자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를 포함한 돌봄 국가책임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세 특별지원을 상시화하고, 근무지 분리에 따른 부부 각각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방·휴게공간 등을 공유하는 청년 특화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납입금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 심의관은 "무주택자 청년 월세는 2년간 한시 사업으로 도입이 됐었는데 호응이 좋아 계속적인 사업으로 전환해 수요가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계속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