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대철 "개헌, 권력 구조 먼저...2026년·2028년 두 차례로"

4년 중임제·양원제 도입..."제왕적 대통령제 막아야"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이  18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제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약속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국민 투표에 부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전면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단계적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권력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선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며 "국회 또한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전환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국민 발안제·국민 소환제 등 직접 민주주의 장치를 점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의 핵심은 권력 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꿔서 다시는 제왕적 대통령이 출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개헌은 대통령의 의지가 핵심이지만, 국회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의장이 여야를 아우르는 개헌특위를 만들어 적극 추진한다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모두 개헌을 공약해놓고 실천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개헌을 앞장서서 추진한다면 한국 정치사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