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지·노후 청사 활용해 공공주택 3.5만호 공급"

국유재산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

"초혁신경제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 전환 필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전국에 공공주택을 3만5000호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2035년까지 앞서 계획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고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 이상을 확대 공급한다. 이를 위해 캠코, 주택공사(LH) 등 위탁개발기관과 협업을 확대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기본 구조에서 이전 주변지역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을 추진한다. 또 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지개발특수목적회사(SPC)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탄약고 등 지역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의 이전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러 부지에 분산된 탄약고를 한 곳에 몰아서 지하 시설로 만들고 기존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자체와 개발하는 방안이다.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인공지능(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미래세대 활용 가능성, 향후 정책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100억원 초과의 국유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는 등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 정부가 국세물납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국유증권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수탁자로서의 활동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 권한을 활용해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기업가치 훼손 정황 등 부실 징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이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와 함께 경영진 교체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유재산은 재정의 보완수단이 아닌 국민 모두의 공동자산"이라며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두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