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EU·美 규제 겹풍…K-스틸법 보완 시급

탄소 집약 구조가 경쟁력 약화 주범

재활용 생태계 누락 '아쉬움'

현대제철 철근제품. [사진=현대제철]

국내 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 고율 관세라는 '이중 규제'에 직면했다. 정부가 연내 발의할 'K-스틸법'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지원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재활용 생태계 강화 등 핵심 과제가 빠져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EU CBAM 적용으로 대EU 수출 품목의 90%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돼 약 40억달러 규모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5~2034년 CBAM 대응 비용을 2조6440억원으로 추산했다. 미국 시장도 고부가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 약 50%의 관세가 부과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용광로) 방식 의존이다. 철강업계는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17.5%, 제조업 배출의 약 40%를 차지한다. 주요 기업들의 단위 생산량당 탄소 배출 감축률은 5% 미만에 그쳤다.

K-스틸법은 △탄소 감축 설비 투자 지원 △친환경 공정 전환 기술 개발 △저탄소 인증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규모 설비 전환과 국제 협력 기반을 마련, 수출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CBAM 적용 품목이 수출의 90% 이상인 만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탄소 감축 설비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이 막대해 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 시 철스크랩 가공업체 의무 입주 조항이 빠진 점은 한계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활용 생태계는 탄소 감축의 핵심이지만 법안에서 관련 조항이 미흡하다"며 "설비 투자 지원과 재활용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K-스틸법이 탄소 감축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재활용 생태계 강화, 수소환원제철 실증 확대,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해외 규제 대응 외교 등 병행 과제를 제시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감축 목표와 이행 점검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이 경우 국제 규제 대응 효과가 제한될 뿐 아니라 수출 시장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