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

갈등 조정자로 직접 나서...안정적 학교급식 공급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해

7일 오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동대책위 참여단체 대표단과 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관련 반대의견 전달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참여단체 대표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놓고 일어난 경기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갈등 해소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식재료 구매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개선조치의 보류를 요청하고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지침’ 규탄대회에 참석해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힘을 보탰다. 이후 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공동대책위와의 면담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가장 안전한 식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친환경 농가의 지원을 위해서도 이러한 공급체계는 꼭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질 수는 없다"며 "입찰이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학교급식의 거버넌스와 시스템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그간 도, 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 도의회가 함께 쌓아온 협치의 인프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가 예산 지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 약속했다.

공동대책위와의 면담을 마친 김 지사는 임 교육감과 다시 통화했고,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지침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7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여단체 의견청취 및 공동대책위 대표단(7인)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실제로 임 교육감은 같은 날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수의계약을 동일업체와 연간 5회로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보류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 7월 23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지침을 일선 학교에 공문으로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도교육청은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 대신 경쟁입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유는 예산 절감, 독점적 공급 구조 개선, 재정 부담 완화 등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시군급식센터, 생산자단체, 학부모,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방침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급식 조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진흥원은 친환경 농가들과 직접 계약을 맺어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각 학교에 공급하는 구조다. 이 체계는 농가에는 판로를 보장하고, 학교에는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모델로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수의계약 제한’ 방침이 강행될 경우 이러한 공적조달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되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동연 지사가 갈등 조정자로 직접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아이들의 건강과 도민의 먹거리 신뢰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는 결코 뒷걸음질치지 않을 것"이라며 "협치를 바탕으로 더 나은 공공급식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