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정상화 특위' 출범…"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올릴 것"

위원장에 민형배…"검찰 정상화가 곧 민생·헌정질서 회복"

정청래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아래 가운데)와 민형배 위원장, 주철현 부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서보학 교수 등 위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찰개혁특위)' 출범식을 열고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과 내란 척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등인데 이 중 가장 시급히 해야 하는 개혁은 검찰 개혁"이라며 "타이밍을 놓치면 개혁이 좌초되는 만큼 빠르고 정교하게 다듬어 달라"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저는 전당대회 당시 추석 전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4일 취임 후 첫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에 민형배 의원을 임명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며 "검찰 개혁 내용과 방향은 그동안 많은 토론을 통해 정리돼 있는데 이번 특위에서 더 정교하게 다듬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 중에서 헌법 앞부분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12조 7개 조항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 권리 자유 이 부분을 법 조항처럼 강조하고 있다"며 "검찰이 헌법 정신에 맞게 검찰 편의에 의해서,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석 전 완성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에 민형배 위원장은 "검찰 정상화가 곧 민생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 회복"이라며 "8월 말까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시키겠다.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 위원장이 제시한 과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국민주권실현 2가지이다. 민 위원장은 "검찰청은 역사 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된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나누겠다"며 "정밀한 세공술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불법과 위법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시스템 운영 방식을 정밀하게 다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광석화, 정밀한 접근, 소통이라는 3가지 원칙으로 주권자 시민을 위한 검찰 정상화를 멈추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특위 간사를 맡은 주철현 의원과 김영환·박균택·최기상·한민수 의원이 참석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지미 법무법인 경도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범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등이 특위 위원으로 자리했다. 정책전문위원으로는 김규현·김성진·김필성·백민·최석군 변호사와 유승익 명지대 교수, 윤동호 국민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