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은 뛰는데...與는 혼선·일탈로 국정 주춤

與, 양도세 엇박자로 정책 신뢰·일관성 저해

강선우 이은 이춘석 사태…국정 운영에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휴가 기간에도 주요 현안을 챙기며 국정 전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는커녕 주요 정책에 혼선을 빚고 개인적 일탈로 국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경남 거제에 머물며 여름휴가 중이지만 한·미정상회담 준비 등 사실상 ‘일하는 휴가’를 보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각종 현안을 챙기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정운영 동반자인 여당 내에선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제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부 혼선을 빚었고 소속 의원과 여권 인사 등은 구설에 오르며 국정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이견이 잇따르며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정부 정책 신뢰성과 일관성도 흔들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일탈도 국정운영에 부담이다. 앞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갑질' 의혹으로 현역의원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노동자 보호’와 배치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정권 초 ‘인사참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막말 논란'으로 여당 내에서조차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투자’ 의혹은 대통령 경제 공약과 정면 충돌했다.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이면서 국정기획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차명 계좌를 통해 억대 규모의 주식 투자를 한 데 이어 내부 정보를 활용한 선행매매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와 관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른바 '이춘석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몸을 낮췄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징벌적배상 제도 등 강력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무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