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필리버스터' 국힘 강행…與 3분 만에 종결동의서 제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이틀째에 접어든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굴하지 않고,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일 오후 4시께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 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벌인 지 약 1년 만이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방송사 경영진에 앉히기 위한 '방송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SBS 앵커 출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추천 권한 다변화 등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법을 보면 여러분들(민주당)의 편을 많이 집어넣겠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공공성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 공공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여러분들(민주당)이 먹기 좋게 손질하는 것이다.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로 불러달라"며 "그렇게 집요하게 방송 장악하고 싶어 이 법안으로 마침표를 찍으려 하나. 모든 방송사가 대통령 뉴스를 일제히 틀어대는 그런 나라에서 어떤 민주주의를 꽃 피우겠느냐"고 강조했다. 신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무려 7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이에 반박 토론자로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다.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3법"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집권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다.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다음 타자로 나선  '언론학 박사'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며 "국회는 대의기관으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기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넘길 시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 절차로 넘어간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