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8월 4일자)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농축산물과 디지털 분야를 둘러싼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과제로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와 관련해 추가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향후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양측은 과채류 등 농산물 검역 절차와 관련한 기술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검역 절차 개선’이 사실상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농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 수입 검역은 국제식물보호 협약(IPPC)에 따라 병해충 위험 평가 등 8단계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식물방역법으로 농산물 수입 검역 절차를 정하고 있어 일부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산 사과는 미국이 30년 가까이 수입을 요구해왔지만 아직 2단계 IRA(수입위해분석)만 통과했을 뿐 3단계 이상으로는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쌀 시장 개방 여부를 둘러싼 혼선도 여전하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 등 디지털 분야 이슈도 불씨로 남아 있다. 특히 구글은 지난 2월 9년 만에 한국 정부에 1대5000 정밀지도 데이터에 대해 해외 반출을 재요청한 바 있어 향후 미국 측이 통상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커진다. 관련 논의는 조만간 추진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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