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출로 각광받는 K-중고품, 제도적 뒷받침 절실…국회서 해법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전략” 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중고품 수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중고수출협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전략'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고거래 기업, 플랫폼 관계자, 조세·산업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리커머스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개회사를 통해 “리커머스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산업계, 국회가 함께 산업 지원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시점”이라며, “이 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국회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신애 한국중고수출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신뢰, 기술, K콘텐츠라는 프리미엄을 갖춘 K리커머스가 수출 주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K리커머스 세계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최 의원으로 현장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안도걸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리커머스 산업은 수출 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국회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장재형 세무사와 유정화 부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임동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 김상문 세무법인 케이앤피 대표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장재형 세무사는 ‘중고거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문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현행 제도는 거래 단계에서의 면세로 인해 다음 단계 사업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로, 주요국 사례에 비춰볼 때 개선이 시급하다”며,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중고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제율 역시 점진적으로 110분의 10 수준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정화 부회장은 ‘새로운 수출 산업, K리커머스 현황과 육성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로 인해 중고 제품의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행정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중고 플랫폼의 해외 진출 지원 ▲통관 등 행정절차 간소화 ▲글로벌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장 전략 고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박명호 교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특정 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보다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기준조세체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활성화와 조세행정 간 균형 있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리커머스 시장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B2C 기반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순환경제 확대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 투명성 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동우 과장은 “중고차 수출 시장의 사례는 한국 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중고차 시장 지원 정책을 확장해, 새로운 가치 기반 수출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문 세무사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영세율 환급은 중고 플랫폼 기반 경제를 제도권 내로 유인하는 긍정적 유인이 될 수 있다”며, “거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조세 행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 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